마카오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부의 분배(wealth partaking)’ 정책이 올해도 지속된다. 다만, 정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샘 허우 파이(冼后輝) 마카오 행정장관(CE)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이 정책은 마카오 시민들에게 정부의 막대한 카지노 수익을 공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전임 행정장관인 허 얏센(賀一誠)과 함께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할 때 해당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부의 분배’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은 총 **74억 8000만 파타카(약 9260억 원)**이다. 이는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이 창출한 막대한 수익 일부를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으로, 2008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총 **921억 파타카(약 11조 4000억 원)**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된다.
샘 허우 파이 장관은 이 정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지급 방식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급 방식이 공정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지급 방식 조정과 최적화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분배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며 정책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의 분배’ 정책은 2008년 에드먼드 호 하우 와(何厚鏵) 당시 행정장관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첫해 지급액은 영구 거주자(permanent residents)에게 5,000 파타카, 비영구 거주자(non-permanent residents)에게 3,000 파타카가 지급됐다. 이후 지속적인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영구 거주자 10,000 파타카(약 124만 원), 비영구 거주자 6,000 파타카(약 74만 원)**로 고정됐다.
지난해에는 총 74만 8000명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 역시 비슷한 규모가 예상된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지급 대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마카오 일반 이웃 연합회(Macau General Union of Neighbourhood Associations)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리옹 인 퐁(梁賢邦)**은 최근 ‘마카오 포럼 라디오 프로그램(Macao Forum Radio Program)’에서 “부의 분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마카오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마카오 정부가 운영하는 비강제 중앙 적립 기금(Non-mandatory Central Provident Fund)의 경우, 거주자가 연간 최소 183일 이상 마카오에 체류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며, “부의 분배 정책에도 이와 유사한 거주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이 채택될 경우, 마카오를 떠나 해외에서 거주하는 일부 시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거주 요건 강화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태다.
마카오는 세계적인 카지노 중심지로, 이 지역의 경제는 대부분 카지노 및 관광 산업에 의해 좌우된다. 마카오의 주요 수입원인 카지노 산업은 연간 수천억 원의 세수를 창출하며, 정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마카오의 관광 및 카지노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부의 분배 정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관광 산업이 점차 회복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도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마카오 정부는 올해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지급 방식과 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거주 요건이 추가될 경우, 혜택 대상자가 일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더욱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샘 허우 파이 장관은 “모든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급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시민들의 필요를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카오 정부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